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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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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도 통합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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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5일(수) 16:5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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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은 지금 "인구10만5천명이 무너져 국회의원 단일선거구가 없어진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영천시 인구는 10만4천4백여 명으로 17대 총선의 단일선거구 인구하한선인 10만5천명에 6백 명이 모자라는 상황.
지난 15일, 영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인구늘리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떻게든 올 연말까지 6백 명을 영천으로 전입시키자"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인구불평등이 지나칠 때 지역구민간 선거권의 가치가 달라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대 최소의 인구수 편차를 3대1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2004년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지역구243명, 비례대표 56명)선거구 인구상하한선 기준이 10만5천명~31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당시 10만5천명 이하는 인접 자치단체에 통합됐고 31만5천명 이상은 선거구를 1개 더 만들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인구 10만5천명을 국회의원 단일선거구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인구상하한선이 18대 총선에서도 현행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통합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대도시는 인구증가로 '하나 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오는 18대 총선(2008년 4월9일 실시)에서는 현행기준(하한선 10만5천명)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는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 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17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해 결정됐고 18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관계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천이 단일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한다. 하지만 인구감소세가 수 년 동안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구하한선을 영천인구 보다 더 낮게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단일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 영천인구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에는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청송군 등 영천시와 접해있는 6개 시․군 가운데 어느 한 지역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산․청도선거구와의 통합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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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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