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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빼돌리고 줄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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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1일(월) 11: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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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경기 성남 시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시청에는 소 시장으로 불리는 시장의 조카 이 모씨( 61)에게 공무원들이 줄을 서며 충성 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한다.
이씨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되면서 검찰이 확인한 결과 공무원 30여 명이 이씨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니 다른 방법으로 충성 맹세한 직원들은 또 얼마나 많겠나를 생각해 보며 공직의 암울한 현주소와 그들의 한심한 작태의 그늘의 두께가 어제 오늘에 쌓여진 것이 아니기에 한심하기 보다는 처연한 생각이 든다.
이씨의 부인 이 모씨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2명에게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씨 부부에게 인사 청탁을 한 많은 공무원들은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것 보다 사정의 칼날에 떨며 초조한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겠나.
어떤 비리와 연루한 사건이 터지면 어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우리 뿐인가.
정말 재수 없다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영악스러운 인간들이 저지르는 비리와 불법을 영원히 잘라내어 소멸하는 기술은 없는지.
계절과 관계없이 이름만 들어도 한기가 느껴지고 잠이 싹 가버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씨엔그룹을 시작으로 워밍업(몸풀기)에 들어가자 경제계는 술렁거렸고 다음 타킷은 어느 쪽 이냐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 사정 칼이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침묵상태로 내공에 들어 갔다 이번에 나왔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꼭 조성해야 하나. 정치권에 로비를 필수코스처럼 해야 하고 회사 자금은 최대한 빼돌리고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금융권과 연결하여 부당지원이나 대출상환금이 규정선을 넘어 대출받는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한 개의 공식처럼 비리의 길이 훤히 뚫려 있다.
대검 중수부가 있고 공정위가 있고 금감위가 모두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기업을 키우려는 사람이 자기 회사 돈 빼돌리고 부당대출 크게 받아 정치권에 로비하는 검은 고리의 끈들은 그 어떤 칼로 잘라도 약간의 습기와 햇빛만 보면 음흉하게 또 자라나는 그 어떤 잡초 이상의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전 현직 고위 공직자, 거물급 정치권 인사, 전 현직 은행장 등이 기업인의 로비 대상자에 해당되느니 해도 우리 서민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다. 내년에도 쌀농사 잘 되고 복숭아, 포도 시세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백범 선생의 일지에 활빈당의 얘기가 있다. 활빈당과 불한당 등은 큰 도적떼이다. 이들은 큰 용기가 있어 썩은 고을의 관원들을 치고 죽여 재물을 빼앗는다.
이들은 얼마나 동작이 기민한지 정규군사의 힘으로도 잡을 수 없다. 백범 선생의 얘기는 이들의 민첩 기민한 훈련과 동작을 또 견고한 조직과 결사의 방법 등을 독립 운동을 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하여 자료를 찾아 보았다 한다.
고을의 썩은 관리들, 권일 관료, 비겁한 양반 부호, 일본 상인 등을 대상으로 약탈한 물품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현 형법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중죄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부 기업 총수를 불법으로 돈 빼돌리거나 공무원이 줄을 서는 것보다야 감히 비교도 안 되고 말고며 서민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받는 도적떼이다.
그러니까 활빈당은 비록 도적떼라 해도 백성들의 커다란 지지가 있었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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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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