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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뿔나기 전에 깊은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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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월) 10:3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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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완전하고 온전하며 착한 곳을 어디서 찾아보겠나 마는 그래도 국민들은 관행이라 보는지 아니면 정부도 손을 못 쓰는 아니면 손 못 대는데 또는 손을 대도 안 되는데 하다 체념이나 포기하며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직접 내 발등엔 아직도 내 밥 그릇엔 아직 남의 숟가락이 침범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지 모른다.
김영삼 정부 때 의약분업 건으로 의사와 약사가 밥그릇 싸움으로 볼썽 사납게 뜯더니 결국 만만한 국민들을 볼모로 아니면 봉으로 내세운 뒤 싸움은 끝맺고 이후 의사와 약사는 대한민국에서 복된 나날을 맞이 하였다.
2층 또는 3층에서 진료받고 1층에 기다리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면 너무 귀한 피로회복과 보약수준이 가미된 음료 1병을 무료로 대접받고 잠시지나면 약이 나오는 평온함 속의 현재진행형은 의사도 약사도 행복에 겨운 포만감에 이 겨울도 더 없이 포근함을 느낄지 모른다.
밥그릇 지키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였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대상 또한 인간대 인간으로서 끝없는 투쟁이 곧 삶의 길인지.
높은 경쟁력을 뚫고 입학한 전국 25개(3820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화가 잔뜩 뿔이 났다. 변호사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학생들은 90%선의 합격율을 요구했고 대한변협에서는 정원대비 50%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변협의 이유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 수에 따른 공급의 걱정과 변호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법률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진검은 어느 쪽일까. 제3자가 보는 국민의 눈으로는 밥그릇 싸움에 해당될 뿐이다.
국립사대 사립대사대를 막론하고 교사수급의 양에 관계없이 매년 전국의 대학교에서 엄청난 수의 졸업생들이 전공에 따라 교사자격증을 갖고 일선 교단에 발령받기를 원한다. 실제 선생님이 되는 수는 몇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허탈감으로 실업의 블랙홀으로 빠지며 회의감마저 느낀다.
한의과대 졸업생도 봄날은 멀어지기만 하고 있다. 매년 전국의 한의대에서 계속 졸업생은 배출되는데 수요에 맞지 않다. 한의사에게 진맥 받아 보약 지어 먹던 시절이 꾀나 먼 시간처럼 느껴지며 여기 저기서 건강기능성상품과 건강보약보조식품이 우후죽순 이상으로 범람하여 소비자가 선택하여 먹다보니 한의사에게 진맥하여 먹던 시절이 밀리고 있다.
원칙이 만사를 아우르지 못하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급을 조절하여야 한다. 열심히 배워 교사자격증을 갖고 나와도 갈 학교가 없고 한의대를 졸업하여 한의사로 개업해도 포화상태라 성공할 확률이 낮다면 정부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야 한다.
국․공․사립 사대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고 로스쿨도 입학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단위 면적당 절대수가 많아 먹이가 부족하니 대도시 민가쪽으로 출몰하는 이유이다.
서식환경이 건강하여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산간의 농사를 망치고 사람에게 위해할 요소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멧돼지떼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삶은 생존경쟁의연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인간사회에서 밀림의 법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지식인 사회에서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첫 단추를 끼울 때 한번 더 생각한 후 발표하고 시행했어야 한다.
아마추어라도 마라톤 풀 코스를 4시간 30분 안에 완주 했다면 철저한 계획과 자기 관리와 준비가 있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는 이유는 합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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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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