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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긴 흥정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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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0일(월) 09:2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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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사는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범때 부터 추진한 정책이었다. 목표는 개방과 경쟁을 뚫고 세계화로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길과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는 피할 수 없는 본색이며 아울러 그 어떤 국가와도 붙어보자는 의미와 거래를 띄우겠다는 의지이다.
오늘 날 각 나라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규정으로 방어하고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쌓아 다른 나라의 상품이 얼마든지 들어와도 자국의 산업과 상품을 보호 한다.
우리처럼 땅이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는 흙 자갈 가릴 것 없이 부지런히 수출에 의존하여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산업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니 겨뤄보며 미국에게 우리의 무역 문턱도 낮출테니 당신네의 문턱도 낮춰 양국이 사이좋게 서로 교역하자는 뜻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나라와 적극성을 갖고 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결론은 아직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라는 거함은 한국에게 대단한 보배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하여야 하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27개국) 보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먼저 접수한 효과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에서 한미 FTA의 합의점 도출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의 길을 틔었다고 부러워한 기사도 있었다.
우리에게 대미 수출시장은 일본과 중국의 수출물량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덩치의 시장을 확보한 상태이며 아울러 외교 안보상의 민감한 시기에 정서상으로도 중요한 시점에서 협상이 타결됨은 억지 춘양목으로 생각하기 보다 언젠가는 꼭 넘어야 할 산을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넘고 잇점도 짭짤하게 챙긴 것이다.
연평도 피격과 때를 같이하여 안보 효과도 재정립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축으로 안보 여건은 경제와 떨어질 수 없는 요인이다.
미국이라는 거함이 빽으로 있고 FTA까지 체결 되었으니 금융시장과 제반 무역업무가 정상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며 한․미 양국 간의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도 커지는 것은 물론 우호가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속으로 중국 일본은 배가 아플것이며 북한이야 경제적으로 차원이 한 참 뒤니까 같은 맥으로 이야기를 나눌 순 없어도 그들은 우선 한․미의 군사적인 우호관계가 눈에 접불이 나니 호전적으로 날뛰고 있다.
그리고 추가협상과 재협상이란 말은 일단 뒤로 가는 것이다. 한․미가 공평히 결과를 나눠 가졌다는 말로 결론 졌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관계자들은 내심 속이 편하지 않는걸 보면 우리가 더 실속을 짭짤하게 챙겼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미국 뿐 아니고 현재 지구상의 여러 나라 29개국과 협상타결 되었고 15개국은 발효중이다. 44개국과의 경제 소통은 세계 경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게에 가깝다.
유럽연합(EU)도 연평도 도발시 북한에게 강한 비난의 성명을 내었다. 특히 프랑스 국영 방송은 2011 신년 특집 프로그램에서 “숨은 강국 한국”을 1시간 50분 동안 4부로 나누어 집중 조명하면서 아시아의 유행과 생활방식을 선도하는 모델국 이라고 소개했다.
긴 흥정 끝에 한․미 FTA는 짭짤한 재미를 건졌다고 현대차와 대한양돈협회 등이 협상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혹독한 구제역과의 전쟁만 종식시키면 금년은 국운의 기가 일어나는 해니까 기대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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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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