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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산댐 수몰지역 보상 갈등 증폭

수자원-보상 원만 vs 주민-보상가격 기준치 의문

2011년 04월 11일(월) 10:42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화북면 일원에 건설되는 보현삼댐에 따른 보상을 두고 일부 수몰지역 지주 및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내용인즉 수몰지역 토지, 건물,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곳이 있다는 것.
수몰지역 한 지주에 따르면 “댐이 건설되는 다른 지역의 보상을 보면 공시지가의 2~3배가 보편적인데 화북면에 건설되는 보현산댐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보상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왜 이렇게 보상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보상관계자는 “보상기준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수몰지역의 보상관계에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 2330여 필지 가운데 현재 80% 이상 보상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또 “현재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경작자 불분명이나 망자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를 받는 못한 곳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북면 용소리의 한 지주가 제시한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현재 표준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수자원공사 측의 주장과 엇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수자원공사 측에서 80% 이상 보상했다는 것과 달리 전체 2300여 필지 가운데 3월30일 현재 1300여필지가 등기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북면 입석리의 한 주민은 “수몰지역에 총 15가구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곳이 5가구이다.”며 “이들 대부분은 이의제기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주민은 “보상기준을 모르겠다. 다른 지역과 최고 차이가 많은 나는 곳은 평당 5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가 공시지가와 비슷하다는 말도 들린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몰지역 관계자는 “보상가를 책정하기 위해 3곳의 감정평가사들이 수몰지역 전체를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3곳의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건물, 지장물 따로 감정한 것 같다.”며 “보편적으로 3곳의 감정평가사들이 전체를 감정하여 평균값을 내어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보현산댐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수자원공사측은 “중앙, 고려,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2곳은 수자원공사에서 의뢰했고 나머지 1곳은 수몰지역 주민들이 공정성을 위해 지정했다.”며 “3곳에서 전부를 감정했고 평균값을 두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상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사에서 확인차 감정평가법인에 연락했지만 감정사와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현산댐 수몰지역 보상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낼 경우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안내절차를 거쳐 새로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을 하며 그 뒤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 강제수용하게 된다.
보현산댐은 금호강 중권역(영천, 경산시)의 안정적 용수공급 및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건설되며 총사업비 3367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11년까지 45% 진행할 예정이며 댐은 2012년 축조완료를 목표를 두고 이설도로 등 기타부대공은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보현산댐 규모는 높이 58.5m에 길이 250m에 총저수량 2200만㎥(유효저수량 1800㎥)이며 사업효과는 용수공급 1500㎥/년, 수력발전 1,4GWH/년이며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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