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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악어의 눈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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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이하 대학에 정부지원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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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3일(월) 16:1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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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학운영 실태의 심각함은 한계노선을 지난지 오래다. 더구나 고단위의 위험 수준의 사립대 운영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갖고 인건비 외 기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록금 의존증에 대다수 사립대가 목을 매고 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소를 키워 팔아서 자녀들의 등록금을 충당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농어촌의 현실은 눈물겨울 뿐 대책이 만무하다. 학생들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란 이름에 얼굴내어도 개인용돈 충당에 불가한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대부분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재단으로 전입하게 돼 있지만 일부 법인은 수익이 있어도 한 푼도 넣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립대 법인들이 생색내기나 지켜주지 않는 실정에 있다.
등록금 1000만원이 넘는 시대에 때를 같이하여 정치권 여당에서 대학지원금 확대를 통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안을 발표하였다.
교육 백년대계를 통해 우수한 두뇌를 다듬고 만듦은 국가의 장래와 연결되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다. 독일은 마음 놓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으로 산학의 맞춤식 교육개발로 해결했고 미국은 학생들이 돈을 빌려 공부를 한 후 나중에 변제하게 하는 깊은 안목으로 학생과 부모에게 돈문제를 해결하였다.
사립재단의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80%를 대학운영비로 쓰도록 한 법령이 있으나 수익을 내고 몇 개 대학에서는 생색용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전무하며 오직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다.
땅 한뙈기도 없고 호적에 자식이 없는 노인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며 편히 살고 어떤 노인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일년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호적상 같이 있어 국가의 복지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주변에 많다.
법을 잘 이용하여 국가의 혜택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 나랏 돈 눈먼 돈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치권에서 운을 띈 등록금 반값의 논의는 부실대학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은 무조건 제외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153개의 사학재단에 퍼 넣는다면 한뙈기 가진 노인이 그것마저 없애고 무자식 무소유의 배를 보이며 정부의 혜택을 노림과 같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함은 이웃 대학끼리 비슷한 과는 통·폐합하고 수익의 자구책은 기부금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등록금 대책을 찾음과 수입 다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대학마다 선명히 나와야 한다.
노력하는 대학과 부실대학 이른바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내려앉은 대학을 구별하지 않고 퍼넣어 준다면 기준점 이하인 대학도 그렇게 또 굴러간다.
한국교육에서 찬 북풍을 견뎌온 사학(私學)의 공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교육의 선구와 개척과 활동의 파급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세월따라 변화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세계에서 대학진학률 1위인 대한민국이다.
대학 설립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지 대학교가 종교 천국인 대한민국만큼 그 숫자가 무려 4년제 200여개 2년제 150여개이다.
고급 인력 대량생산 배출은 맞지 않다.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 힘겹게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생 반 이상이 백수클럽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현실과 다시 2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교육환경은 사회 정서와 입을 맞추는 것일까.
소를 팔아도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 여당에서 운을 띄웠으니 대학당국과 국민, 학생의 3인이 모두 고뇌한 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천만원 등록금 고개를 객관성 있게 고쳐 넘어야 한다.
등록금으로 장학금 주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대학마다 건물 짓고 고치는데 간 큰 투자와 적립금 넣어 목돈까지 마련하여 두는 재주를 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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