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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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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MOU체결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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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1일(화) 16:0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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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맺고 있는 각종 MOU(상호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등이 체결만 하고 대부분 후속조치들이 없어 시 홍보만을 위한 1회성 행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조인식은 체결이후 담당자 지정이나 후속 이행노력이 없어 ‘용두사미’격 행사로 진정성이 결여된 보여주기 식 겉치례 절차일 뿐이라는 의혹이다.
시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국제도시 2개국과 용인시, 수성구청 등 국내도시 자매결연 등 외부와 협력관계를 체결한 MOU 건수는 모두 50여건이 넘는다. 2009년 한 해 19건, 2010년 13건이고 특히 올해만 벌써 12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해마다 평균 15여건 이상 자매결연이나 MOU 등을 체결하는 대는 먼저, 결과야 어떻든 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가시적 홍보가 용이하고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현이 안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시는 또 협력관계 파트너로 신라케이블방송, 영천교통, 청소년쉼터, 병원, 카드넷, 학교, 광역시 구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중요도가 없는 개인기업 및 관공서까지 마구잡이식으로 그 대상을 끌어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유치단 한 관계자는 각종 MOU 체결이후 별다른 후속 준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 없다.”면서 또 “MOU관련 실적보고서, 서류 등은 일체 없다.”고 말해 형식적 형사로 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소의 경우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주)KT, (주)한중, 경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 등과 많은 MOU를 맺고 있다. 보건소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관련 서류나 기록 등은 일체 없고, 개인적 형식의 전화로 자문을 받는 것이 전부다.”고 말해 이는 굳이 MOU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구두 자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반 업무에 준한 것이다. 사실상 ‘MOU’ 체결이 불필요한 사안 이라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라케이블과 관련된 부서는 MOU’가 체결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총무과 대외 협력부서와 맺은 용인시, 서울 성동구청, 수성구청 등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영천 한약장수 축제 때 초청하거나 농산물 판매가 전부여서 상호 실무협의라는 원래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2010년 11월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자리에서 김형락 시의원이 “항공우주산업육성 벨리조성과 관련해 MOU체결만하고 왜 후속 조치들이 없느냐?”고 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나마 기업유치 부서관련 MOU중 이미 영천에 입주한 (주)시마, (주)동명통상, (주)세미머테리얼, 영천리싸이클 과 같은 기업이 4개나 있어 영천시의 MOU체결 정책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12월 MOU체결로 영천시민을 흥분케 했던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예정업체인 (주)유영금속이 최근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에 다시 한번 영천시 MOU 정책의 허구성을 보는 것 같아 못내 아쉽다.
이를 두고 한 언론 관계자는 “자매결연은 여행 하기위한 구실이고 MOU 체결은 하지 않는 것 보다 낫기 때문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10월 30일 김영석 영천시장이 또 새로운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냥을 위해 미국 ‘버펄로시’와 ‘산타클라라시’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를 예정으로 영천시의 대외협력 정책에 변화의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지수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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