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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 연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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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꿈, 국가경쟁력과 병행해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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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4일(월) 14:3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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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꿈, 국가경쟁력과 병행해야 달성
제5의 보험 ‘개호보험’으로 노인들 종합관리
기업들도 각종 대출, 노인 디자인제품 등 출시
한때 주민들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치적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뒤늦게서야 사람들은 출산률 저하와 평균 연령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국가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였던 일본.
65세 인구가 1970년 7%였던 일본은 1994년 14%, 2007년 21%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편입됐다. WHO세계건강보고평가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수명은 남성 1위, 여성 1위로 세계 최고인데, 이는 유아 사망률의 최저 1위, 인구 천 명 당 의료인 수의 세계 1위 등에 힘 입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65세 이상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3년, 영국은 46년, 독일은 40년, 중국은 25년이 걸렸다. 일본은 24년 만에 14%를 돌파, 한때 노인 천국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령화의 그림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숱한 난제들을 돌출시켰다.
현역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이 막을 내렸다.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국고 부담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노인 중심의 사회는 다른 국가보다도 노동력의 질을 하락시키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렸다.
소비 능력이 떨어진 굼뜬 노인들의 증가로 기업들의 물건은 점차 안 팔리기 시작했다. 주택이나 병원, 각종 사회 환경도 노인들을 위해 재구성해야 했다.
사회가 바뀌고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인식이 바뀌는 대 변혁이 한국보다 일찍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거대한 물결은 기업, 정부, 자치단체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 이용자는 10%만 비용부담
그 중심은 일본 중앙정부의 후생노동성. 이 기구는 1938년 후생성으로 출범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보건·사회 보장을 담당한다. 2001년 노동성과 통합되었는데,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일종의 노인보험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할 수 있는 ‘개호(介護) 보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개호(介護)’란 용어는 개조(介助:support)와 간호(看護:nursing)의 합성어로, 영어로는 long term care(장기간 돌봄)에 해당된다. 고령자의 만성적인 질병 등에 대한 일상 생활의 보조에서 의료 서비스의 제공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노건국(老健局)의 나오키 마쓰모토 계장은 “국가의 고령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00년 4월 도입된 개호보험은 실제 노인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민간부문의 건강 관련 산업을 대폭 확대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개호보험은 국가가 50%를 지원해주는데, 중앙정부가 25%, 광역자치단체가 12.5%, 기초자치단체가 12.5%를 부담한다. 노건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보험은 국가가 지원하는 50% 이외의 비용은 개인들이 충원하는데, 65세 이상이 20%를, 40~64세 이상이 약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1호 피보험자인 65세 이상은 2838만명, 2호 피보험자인 40세 이상 64세 이하가 4240만명이다. 목욕 서비스 등 방문 돌봄 혜택이라든가 노인용품 구입 등을 이용자가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보험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나오키 마쓰모토 계장은 “개호보험은 소득에 따라 6단계로 납부하고 65세 이상은 연금 지급시 원천 징수, 40~64세 이상은 의료보험과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고령화의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는데, 올해 6월에 개정하여 내년 4월부터는 24시간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들이 복지시설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즉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병원보다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일본 동경도(都: 도는 한국의 시에 해당) 사회보건국 고령사회대책부 가또미오 계획과장은 “동경에만 65세 인구가 2010년 1월 1일 기준 256만명,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인구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200여 개의 지역 포괄지원센터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동경의 경우 고령자 대부분이 연금에 의존하는데 연간 100~200만엔(1500만원~30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23.9%로 제일 많다.
대도시의 경우 고령화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본격화됐다. 기존 주택에 적정 기준을 갖춘 안부 서비스와 긴급시설 생활 상담서비스 등의 복합된 주택들은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권장한다.
◆ 기업들의 고령화 상품 확대
기업들의 고령자 안전 확인 서비스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松下(마쓰시타) 전공이 선보인 ‘안심네트’는 각 방마다 설치된 센서로 출입시간과 실내 상태를 감지하여, 휴대폰으로 자동 연락하는 서비스다. 적외선으로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배선공사 등은 일체 불필요하다. 象印(조지루시)의 ‘안심 핫 라인’은 매일 차를 마시는 일본인의 식습관에 주목하여 전기포트를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이용 상황을 연락해준다. 이밖에도 NTT와 타카라社가 공동발매의 카메라 내장 로보트는 휴대폰의 지시에 따라 방안의 상황을 정지 화면으로 전송하고 동경가스는 가스의 이용 상황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고령자를 위한 주택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리폼론’이란 이름으로 주택개조공사 비용을 융자하고, 도쿄미쓰비시 은행의 ‘부자 릴레이형 주택론’은 이세대 주택용인데, 이대에 걸쳐 대출금을 상황하면 된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가 선보인 ‘생전 원금상환 불필요 리폼론’은 생전에는 이자 만을 갚고 원금은 본인 사후에 유산 등으로 상속인이 상환하면 된다.
기업들의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도 취미 여가산업 뿐만아니라 건강용품 제조 렌탈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의 경우도 노인들을 위한 디자인을 선보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명 UD(universal design)디자인이라도 불리는 이러한 제품은 각종 생활용품까지 확대됐다. 마쓰시타 전기산업의 환갑이 넘은 나카무라 사장이 DVD레코더의 조작방법이 어려워 제품의 UD화를 시도화라고 지시한 것이나, 도요타의 초우 후지오 사장이 신차발표회장에서 모든 자동차에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D를 도입하라고 한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 나가노현의 개호보험서비스센터
일본의 개호보험의 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실시된다. 이 센터는 개호보험의 실질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복지의 전문직과 자원봉사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용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 매장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한쪽에서는 노인용품들이 판매되고, 또 한쪽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놀이문화에서부터 노인들의 건강을 상담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노인문화가 복합되어 있다.
이들 센터는 주임 케어 매니지먼트, 보건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배치되어 예방사업에서 부터 종합 지원서비스까지 펼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식사와 배설, 조리, 세탁 등 생활지원, 야간 대응형 간호, 방문 입욕 간호, 방문리허빌리테이션(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방문하여 심신기능 유지 훈련), 의사 등의 거택 요양 관리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출퇴근과 입소): 치매대응, 리허빌리테이션, 특별양호
▶그외 서비스 : 복지용구 대여,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주택개수비 지급
-일본의 개호보험이란
쪾 개호(장기간 돌봄)가 필요한 고령자가 보험, 복지, 의료 등의 개호서비스를 종합적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적보험제도
쪾 의료, 실업, 산재, 연금에 이어 일본에서 5번째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쪾 40세 이상의 국민이 피보험자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 시점에서부터 개호 서비스를 받게 됨.
쪾 피보험자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할당한 보험료를 부담
쪾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정부가 이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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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 나가노현의 프랑스베드 개호보험서비스센터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노인들. | | ⓒ 영천시민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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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마작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누리게 하는 서비스 | | ⓒ 영천시민뉴스 | |
-일본의 고령자 안전확인 서비스 사례
▲ 松下(마쓰시타) 전공의 안심네트
각 방마다 설치된 센서로 출입시간과 실내 상태를 감지하여, 휴대폰으로 자동 연락하는 서비스. 적외선으로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배선공사 등은 일체 불필요
▲ 象印(조지루시)의 안심 핫 라인
매일 차를 마시는 일본인의 식습관에 주목하여 전기포트를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이용 상황을 연락
▲ NTT와 타카라社 공동발매의 카메라 내장 로보트
휴대폰의 지시에 따라 방안의 상황을 정지 화면으로 전송
▲ 동경가스
가스의 이용 상황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
<영천시민신문, 군포신문, 목포투데이, 영광신문, 태안신문, 한산신문 연합취재단>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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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6-04-23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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