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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신문 연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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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장수시대, 농촌과 도시 대비책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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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2일(월) 16:1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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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이 고령화 사회 대책, 국내외 취재성과 국가정책 반영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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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관(좌측 두번째)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영천시민뉴스 | |
지난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군포신문(이영호), 목포투데이(정태영), 영광신문(박용구), 영천시민신문(장칠원), 태안신문(신문웅), 한산신문(허도명) 등 6개 지역주간신문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노인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을 10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취재한 결과에 대한 보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6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취재 보도결과에 대한 평가 외에도 보건복지부 황승현 노인정책과장을 비롯 군포시청 경로담당자, 영광군청 노인복지 담당자, 태안군청 노인장애인 담당자 등 지자체 노인복지 실무자가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호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내년 예산에 경로당 양곡지원비가 편성될 예정인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지자체 담당자는 “도시와 농촌 경로당의 실정이 다른 만큼 정책 시행 전에 오늘과 같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실제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해주길 원한다”는 답변이 나오는 등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아울러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자들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실태조사하고 사례집으로 지자체에 시달해주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내용<편집자 주>
이영호 군포신문 = 오늘 이 평가회는 군포신문을 비롯한 6개 지역주간신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10월부터 11월까지 약2개월여에 걸쳐 연합 취재한 ‘백세 장수시대, 도시와 농촌 대비책이 다르다’ 주제로 7회에 걸쳐 보도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호 필요한 사항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인구의 12%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신문이 연합취재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 해줘서 매우 유익했다. 지역신문 6개사가 연합취재, 보도한 내용은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노인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대비, 안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는 선진국과 비슷하다.
양동현 영광군청 노인복지 담당 = 지역신문의 노인복지 관련 시리즈 기사를 관심 갖고 정독했다. 전체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영광군의 입장에서 특히 이번 지역신문 6개사의 연합취재는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 태안군의 노인복지관 위탁경영 사례는 노인회가 직영하는 영광군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역신문 연합취재 내용을 보면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생산적 복지로 설정해야한다’는 내용에 특히 공감한다. 노인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노인 스스로가 직접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호섭 태안군청 노인복지 담당 = 처음 6개 지역신문사 취재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다. 행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노인복지 연구를 지역신문사들이 한다고 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7회에 걸친 보도내용을 읽으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마침 노인정책과장께서 참석하셨는데 각 시 군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 특히 지자체별 성공사례들을 책으로 발간, 일선 지자체에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이 집대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률 군포시청 노인복지 담당 = 이번 기획취재에서 목포의 이·미용권 배부와 태안군의 복지관 위탁, 통영시의 통발제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좋은 내용으로 보인다. 군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까지 무료급식 대상을 확대했는데 검토과정에서 법령과 조례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노인기준을 법령에서 통일해 주었으면 한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용부분이어서 이미 관리소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중 지원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황승현 과장 = 노인복지법 어느 기준에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에서도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UN등에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 통계 기준으로 삼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대상자 선정 시 대부분 규정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다. 노인복지관 여가시설 이용은 60세로 설정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 등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경로당 운영, 설치는 지방으로 이양하고 법령 및 기준 등은 우리 노인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회에서 2009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한데 따른 것이다.
양동현 담당 = 노인복지도 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다르다.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도시와 농촌 특성에 맞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만 해당하다 보니 정작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황승현 과장: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데 ‘공공형’ 보다는 생산성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 일반 노인들도 일자리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구호섭 담당 = 태안군에서도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두부를 만들어 상인회에 판매한 적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맞추려면 노인일자리 제공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교육도 포함했으면 한다. 노인들이 일정시간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
황승현 과장 = 장애인 재활교육도 세제, 건축법 등 각 영역에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상률 담당 = 60세에 정년퇴직한 노인들은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각 기업체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관공서에서 일자리 확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황승현 과장 = 좋은 지적이다. 노동부에서도 노인인력을 활용 퇴직자 재능기부와 봉사를 결합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 일선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석했는데, 이번엔 보건복지부에서 질문 한 가지하겠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상률 담당 = 시·군별 특성을 잘 이해한 후 시행했으면 한다. 시 단위 노인정은 쌀이 풍족하다. 꼭 지원한다면 농협에서 후불제로 했으면 좋겠다.
구호섭 담당 = 경로당 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해야 한다. 김치가 필요한 곳은 김치를, 쌀이 필요한 곳은 쌀을 지원해야 한다.
장칠원 영천시민신문 = 이번 기획취재를 하면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가족, 정으로 묶인 공동체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노인인구가 갑자기 증가 하면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로 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노인 재교육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
최병학 영광신문 = 70~80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 시행전이여서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다. 전혀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준비해야 한다.
신문용 태안신문 = 이번 노인복지관련 연합취재는 지방위임사무의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기회였는데 역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깨달았다. 우리나라도 현재 노인인구 600만 시대 최고의 화두는 ‘복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지역별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과 소통해서 접목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서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진 ‘노인복지전달체계’는 그런 면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자들이 역할을 나눠 비교분석 한 것이다.
이영호 군포신문 = 오늘 6개 신문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담당자 합동간담회는 7회에 걸쳐 보도한 취재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다. 아무쪼록 이번 지역신문 연합취재와 오늘 이 간담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영천시민신문, 군포신문, 목포투데이, 영광신문, 태안신문, 한산신문 연합취재단>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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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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