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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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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건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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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4일(토) 17:4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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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건수 제로
●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신고 포상제에서 전국적으로 8천1백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신고자 1인 평균 포상금은 271만원.
이중 가장 큰 사례는 요양보호사를 3인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추가 가산금을 받아낸 모 요양원에 대해 1억1500만 원을 환수 결정하고 신고인에 포상금 1276만 원을 지급한 것.
건강보험 영천지사 담당자는 “허위 청구 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천은 아직 부당 청구 신고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의 활동이 많아야 한다. 모두가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
금고 이사장 선거 곳곳 진행
●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감사, 이사 선거가 곳곳에서 진행.
몇몇 금고는 경쟁률이 심해 자칫 이웃 간 화합을 해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면에는 ‘뭐가 있기에 경쟁 하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봉 수준이 예년에 비해 점차 높아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5000만원 전후는 된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
이사와 감사는 회의 수당 및 감사 수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나 이외에도 명예가 따른다는 것 또한 장점.
경마공원 불신만 커져
● …경마공원 허가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
특히 청통면과 금호읍 주민들 사이에는 “경마공원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소문이 아직도 퍼져 있는데, 행정의 확실하게 ‘된다’는 말도 잘 안 받아 들여지는 듯.
주민들은 “우리도 빨리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 것 보면 안 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된다면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주민들 사이 불신과 피해는 점점 커져 가고 있어 몇몇 사람들은 정부에 실력 행사하러 가야 한다는 말도 한다. 이제는 정부에서 최종 허가를 빨리 하도록 시민모두가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
소고기가격 유지 이유 있다
● …소 가격이 떨어져도 소고기 가격은 그대로 있어 소비자들과 언론에서 유통구조에 문제 있다고 계속 유통구조를 지적하나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는 반대의 입장.
유통담당 회사는 “소 가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최고 부위인 갈비나 등심만 찾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면 소 가격에 큰 차이 없이 갈비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 등락에 거의 관계없다. 다른 부위인 국거리 등은 아주 많이 떨어졌다. 심지어 돼지고기 1kg 보다 더 싸다”면서 “유통구조에서 이익을 많이 챙기면 상인들(식당, 정육점)도 거래를 하지 않는다. 유통구조 가격은 100원 200원 싸움이라 생각만큼 이윤이 없다. 문제는 갈비 등 선호 부위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한정이고 찾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으며, 식당도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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