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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는 유권자와의 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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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윤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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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7일(월) 14:2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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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진년!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를 맞아 어느덧 2개월여가 흘렀다.
이제 제19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후보자는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공약을 제시하여 정책으로 대결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여야 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으로서 후보자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정책서약서인 셈이다. 공허한 ‘헛공약’이 아닌 분명한 목표치와 기한·공정·재원확보 방법, 우선순위를 밝힌 구체화된 선거공약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의 유래를 살펴보면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에도 도입되어 정착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되어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확산되었으며 2010년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뿌리내렸다.
2012년 양대선거는 공직선거에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2순환주기가 마무리되는 의미 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정책선거가 새로운 정치페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는 과거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요인이 정당·인물 중심에서 정책과 유권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젊은층과 신세대들이 선거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선거환경에 맞춰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어필하는 것이 정치적 이미지를 공격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전략보다 유권자에게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다가가 당당히 정책선거 대결을 펼치겠다는 뜻을 유권자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은 나온 것이다. 먼저 후보자의 공약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실시기한, 이행방법, 공약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하였는가를 보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또 당선된 후에는 임기 중에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정책공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또다시 4년 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이번선거의 공약 이행평가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한층 성숙한 선거문화를 기대해본다.
※독자투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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