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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정치인 사회의 가치관이 무척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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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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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0일(화) 11: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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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하여 만들어 실시한 총리실의 사찰이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하여 실시했는데 어쩌다 시키지도 않은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하다 들통이 나서 총선을 눈앞에 둔 국가는 온통 민간인 불법 사찰의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다.
어느 정부에서나 통상적으로 해온 일이라 해도 국회의원, 언론인, 개인, 연예인, 노조 등의 뒷조사를 했다면 그 필요성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분명한 사생활 침탈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삶의 과정 중 무리의 다툼은 정녕코 총칼을 제외한 전쟁을 연상시킨다. 다윈은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다툼의 모습을 보고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 주제를 동물의 원죄나 본성으로 미룬다면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상대를 물어야 하는 비극은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린 잘못된 비정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혹한 경쟁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신뢰성과 유대감을 멀어지게 하고 다툼의 괴리감이 인간사회에 부풀어 쌓이면서 시기와 질투와 오해는 깊게 자리 잡았다. 이미 2400여년 전 춘추전국 시대 명장 손무가 손자인 손빈과 함께 3대에 걸쳐 저술한 유명한 병서(兵書)손자병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저술되었다.
내용이 꼭 병법에 관한 것 같지만 정치철학의 귀감이 되고 기업 성패의 경영학에서 충분한 지침이 되며 삶의 과정에 필요와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처세술의 교과서 같은 불후의 명작이다.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많은 영웅호걸이 있는가 하면 주축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좋지 못한 무리들도 있게 마련이다. 무리와 무리 사이에 일어나는 무궁무진한 권모술수와 생과 사의 대서사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속에 미래를 넘보며 챙기고 있다.
오늘 공자의 사상이 다시 재평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평범한 인간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곧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으며 정직 또한 외롭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다.
일파만파로 불법사찰의 파장은 총선과 연결하여 자당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민주통합당은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까지 열것을 주장하는 맹공을 퍼붓고 나왔다.
4월의 봄바람이 그저께 좀 심했다. 봄비는 한순간 소나기 같았다. 어둡고 칙칙하며 느끼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우리 사회에 불법사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함 폭침 등의 대과제 안에서 개인의 생각을 함부로 하는것까지는 자유라지만 마음껏 의사표현을 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과 재야인을 향해 소나기 같은 봄비와 강풍이 불어와 그들은 모두 피해가는데 애꿎은 농민의 농막과 비닐하우스만 날벼락 맞았다.
정치란 의미 속엔 솔선수범과 공존의 의미가 있다. 상호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율하고 조화시키기 위하여 투명스런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의 자율성 증대와 민주시민이 행복해야 하는 애국심 발로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5백명이 가난해진다고 국부론에서 말한 애덤 스미스의 속내는 작금의 감각으로는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나 근본적으로는 맥이 흐르는 말이다. 가치관이 무척 혼란스럽다. 정치인 제야인 지식인 등의 사회지도격의 신뢰가 귀감이 되지 않는다.
비합리적 불신사회의 행태가 공공연히 쏟아진다. 때로는 관행이란 잡귀쪽으로 몰아간다. 제도나 법규범보다 본질적으로 인간 그 자체가 안정성이 낮은 화학원소 같은 물질일까.
사리사욕과 당파당익에 괜한 충의심으로 사로잡힌 투쟁의식은 국력소모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 국익에 한 점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때아닌 4월의 강한 비바람속에 새싹이 놀랐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숨결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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